한국의 고속압축성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기후대응에 관한 것이다.
한국은 2021년 기준 경제규모 세계 10위, 1인당 국민소득 3만5천달러(약 4600만원)의 고소득국가으로 분류되는 G 20 회원국으로 ‘G7 +(플러스)’에 유력한 후보국으로 거론된다.
반면에 한국은 G10~G11에 속하는 경제규모에 비추어 기후변화 대응이 미진하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아 왔다. 탄소배출량이 6억1600만톤(2021년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이고, 1인당 탄소배출량도 11.9톤으로 OECD 회원국(38개국) 중에서 TOP 5에 속한다.
국내 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다수 포함하고, 내수와 수출에서 차지하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반면에 기후변화 대응수준이 미미해서 지난 십수년 동안 기후불량국가, 기후악당(climate villain)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이 기후악당으로 지목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최상위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빠른 증가세, 석탄발전 비중 세계 4위권(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동 및 7기 추가건설)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및 투자(해외투자 석탄화력발전소 발전용량 세계 2위)에 비추어 온실가스 배출 저감목표의 미달성 및 폐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OECD 최하위권 등으로 개선의 노력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 기후악당 흑역사 : 2015년~2019년 >
o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 2016년 기준 세계 11위
o 국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 2015년 기준 세계 7위
o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2017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
o GDP 대비 배출량 : 2017년 기준 OECD 국가 중 4위
o 에너지소비 대비 배출량 : 2016년 기준 OECD 국가 중 18위
o 배출구조 : 2015년 기준 에너지 소비에 의한 배출량이 총배출량의 87%
o 석탄화력 발전비중 :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4위)
o 재생에너지 비중 :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33위)
o 에너지효율 평점 : 2018년 기준 에너지 다소비 25개국 중 13위
o 에너지가격 :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전기는 5번째, 가스는 6번째로 낮음
o 에너지전환지수 : 2019년 기준 세계 48위, OECD 국가 중 하위 5위
o 에너지트릴레마지수 : 2019년 기준 128개국 중 37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2016년 11월 4일 영국 기후변화 전문미디어 Climate Home News는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 한국을 세계 4대 기후악당으로 지목했다(South Korea leads list of 2016 climate villains).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CAT)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중에서 탄소감축 행동이 미진한 국가로 분류되었다.
지난해 저먼워치(German Watch)와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CAN Europe)가 공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PI)에 따르면 세계의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국가 중에서 한국은 60위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였다. 한국의 뒤로는 산유국인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이 있을 뿐이다.
기후변화대응지수의 경우, 2012년에는 터키와 캐나다보다 앞선 58위, 2015년에는 54위. 2019년에는 58위였다. 그동안 한국은 에너지소비 저감노력이 최하위권으로 평가되었다. 산업화 선진국의 탄소중립 대오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낙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한국사회가 우물쭈물하다가는 ‘오늘의 화석상’(Fossil of the Day)을 받을 날이 멀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2021 오늘의 화석상(기후행동네트워크)
2022 오늘의 화석상(기후행동네트워크)
[오늘의 화석상 : 최근 일본은 2021년, 2022년 연속으로 오늘의 화석상을 수상했다. 올해도 수상할 경우에는 3년 연속 수상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세계 1800여 개의 기후대응 NGO가 참여하는 기후행동네트워크(CDN)가 화석연료 산업을 옹호하고 온실가스 저감노력에 진지하지 않은 국가들을 지목하여 망신을 주기 위함이다.
화석상은 1999년 COP5 행사장에서 주로 산업선진국들을 비판하고 독려하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점차 구체적 사유를 들어 해당국들에 국제적 비판과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발전했다.
지난해에는 화석연료 투자 1위국가인 일본은 물론이고, 화석연료 로비스트의 참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최국인 이집트와 화석연료 저감노력에 미온적인 미·러·UAE 등이 화석상 수상국으로 선정됐다.]
저작권자 ⓒ 이앤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