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G7 정상회의 확대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후클럽에 참여하고 그린 ODA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클럽은 최근 방한한 숄츠(Olaf Scholz) 독일 수상이 지난해 G7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국제기후클럽(International Climate Club)’을 말한다. 숄츠 수상은 이에 앞서 ‘다보스 어젠다 2022’에서 G7을 국제기후클럽의 중추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사민당 소속으로 메르켈(기민련)의 대연정 내각에서 재무장관, 부총리를 역임하면서 기존의 탄소국경조정세(CBAM, 시밤)와 수소 외교(hydrogen diplomacy)를 지지하고 보충하는 기후대응 협력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국, 러시아 등은 물론이고 EU 역내의 기업들과 G7 내부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CBAM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이하다. EU를 주도하고 있는 독일로서는 사실상 통상문제로 부상한 CBAM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협력을 통해서 기후대응의 효과성을 높이면서도 EU의 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가 강조하는 개도국의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녹색수소 생산에 대해서도 국제적 논의와 공감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개도국에서 녹색수소를 생산해서 선진국의 기후대응에 사용하겠다는 발상에 대해서 선진국 중심 사고라는 비판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국제기후클럽 참여와 그린 ODA 확대는 기후악당(Climate Villain) 이미지를 탈피하고, 기후대응 후발국에서 기후대응 선도국 대오에 진입하려는 의지로 읽혀질 수 있다.

지구 온난화

기후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기온이 높아져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난 4월 유희동 기상청장은 탄소 감축이 이뤄지지 않으면 75년 후 국내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6.3도 상승하고, 여름이 170일로 늘어나 폭염일수가 9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화 이후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하면서 지구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겨났으며, 결과적으로 지구 평균기온과 해수면 높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1880년 이후 지구 평균기온은 1.02℃ 높아졌고, 해수면은 연간 약 1.7mm씩 올라가

현재 21~24cm 상승했으며, 결과적으로 2021년 현재 기준 지구 대기의 CO₂ 농도는

419ppm, 해수면은 98(±4.0)mm이다.

이러한 지구시스템의 변화는 북극의 얼음이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는 것과, 해류순환

의 교란 및 제트기류의 약화에 따라 세계 각 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의 빈도 및 강도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IPCC에서 2018년 채택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대기의 CO₂

농도는 2000년 이후 10년마다 20ppm씩 증가 중인데 이는 지난 8만 년간 증가한

CO₂ 농도보다 10배 빠르다.

이 보고서에서는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려면 2010

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배출량

제로(net zero,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제한하려면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25% 감

축과 2070년까지 배출량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

CO₂를 최대 약 5,800억톤 정도만 배출해야 하지만, 이러한 목표 달성은 각국의 발전

단계가 상이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라서 쉽지 않다.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공조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는

1992년 UNFCCC를 채택(1994년 발효)하고, 1997년에는 교토의정서를 채택(2005년

발효)하여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플랫폼과 법규를 만들었다.

하지만 2001년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탈퇴하고, 2005년까지 발효되지 않아 효력을

갖지 못했다. 또한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총회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에서도 포스트 교토체제 합의에 실패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8년)와 트럼프행정부(4년)는 글로벌 기후대응에 미온적이거나 적

대적이었지만, 슈퍼 파워도 세계적 조류를 거스를 수 없었다. 2015년 195개국이 파

리협정을 채택하고, 마침내 2021년부터 파리기후체제가 출범했다.

< 글로벌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분포 >

자료: 기후변화행동연구소(2020), 전 세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2016년 기준)

세계는 파리협정(2015), IPCC 1.5℃ 보고서(2018), UN 기후정상회의(2019)를 거

쳐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Net

Zero)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충족하면서,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로 억

제하려면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

주요국가의 감축목표 및 목표설정(UN 제출 LEDS 기준)

OECD 주요국들은 탄소감축 목표의 설정 및 공표에서 자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상이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렵과 북미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는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LEDS(2050목표)를 제출하여 표준적 추세를 형성하였다.

유럽권과 OECD 회원국, G20의 대다수 국가는 배출량이 절정에 달했던 1990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북미와 오세아니아는 2005년, 일본은 2013년, 한국은 2017년을 기준년도로 하였다.

그동안 한국, 중국 등은 NDC (2030 목표)에서 통상적 추계방식(BAU)이나 집약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한국·터키· 아르헨티나 등은 BAU를 기준으로, 중국·인도·싱가폴 등은 집약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IPCC AR5은 개도국에게 절대량을 기준으로 할 것을 권고하였고, 2018년에 한국도 2030년 로드맵 수정시에 감축목표를 절대량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2050 장기계획에는 기준년도를 최대 배출연도인 2017년으로 설정하였다.

한국은 UN에 제출한 NCD 및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대비 24.4% 감축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2017년 기준 7억9백1십만톤 CO2eq에서 2030년까지 5억3천6백만톤 CO2eq로 10년간 2억5천4백1십만톤 CO2eq를 줄인다는 국가적 목표를 명시한 것으로 통상적 추계방식(BAU, Business As Usual)으로는 2017년 대비 37% 감축에 해당한다.

영국은 1990년 대비 8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투자기금 활성화, 에너지부문의 생산성 및 효율성 강화, 자연자원의 가치증대, 정부와 공공부문의 주도적 참여를 주요과제로 제시하였다. 영국은 2℃ 목표 달성을 위한 IPCC AR4의 선진국 대상 권고수준을 고려하되 자국의 여건과 책임을 반영하여 목표를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독일은 1990년 대비 최저 80% ~ 최대 95%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확대, R&D 등을 통해서 부문별 이행전략 추진, 생태세제의 개혁, 교육과 정보의 공유 확대를 주요과제로 삼았다. 독일은 2℃ 목표달성을 위한 EU의 2050 감축목표를 감안하되 다른 EU 회원국보다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했다고 강조하였다.

프랑스는 1990년 대비 75%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온실기체의 총량)의 저감, 부문별 이행전략, 공공인식의 강화, 지속적인 토지관리 및 폐기물관리를 통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주요과제로 제시하였다. 프랑스는 2005-2013년의 감축실적에 기초하여 추세선으로 목표를 설정하였고 2℃ 목표달성을 고려하여 감축수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05년 대비 8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에너지부문의 탈탄소화와 산림부문의 흡수원 증대, Non CO2를 주요과제로 강조하였다. 미국은 IPCC(AR4) 권고수준과 G8의 공동선언(2050년까지 80% 감축)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했으며 1.5℃ 목표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하였다.

캐나다도 미국과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이행계획, Non CO2, 산림 및 토지의 탄소 흡수원 활용, 저탄소 소비행동을 주요과제로 제시하였다. 캐나다는 자국의 목표가 2℃ 목표달성과 1.5℃ 목표달성과 일관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본은 2013년 대비 8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전력화 전환 및 연료제조의 전과정에서 배출감축 전략을 주요과제로 제시하였다. 일본은 2℃ 및 1.5℃ 목표달성을 위해 자국의 경제 및 환경의 건전성을 고려하고 부문별로 이행 가능한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2000년 대비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여 단기체류성 오염물질 저감 등을 주요과제로 삼았다. 멕시코는 IPCC(AR5) 2℃ 목표달성 권고수준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과 비용 대비 효율적인 배출경로를 채택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