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과 녹색성장은 표현은 달라도 탄소중립 등 기후대응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및 경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동일한 목표를 지향한다.
2007년 토마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은 <Code Green>에서 과거 미국의 뉴
딜정책에 착안한 ‘그린 뉴딜’을 제시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에 투자하여 경제를 부흥시
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프리드먼은 그린 뉴딜의 핵심적 과제로 기후대응을 위한 구체적 목표설정, 정부의 적극적 역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취약계층 지원 등을 제기했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대선 공약에서 그린 뉴딜을 부각시켰고,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Low-carbon Green Growth)을 신성장동력으로 강조했다.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경제 회복, 빈곤 해소,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국별 정책과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로벌 그린뉴
딜’을 발표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포스트-코로나 국가비전으로 ‘Build Back Better’를 강조했는데.
Wellbeing Economy Alliance는 2020년 5월에 ‘Build Back Better 10대 원칙’을 제기했다.
2019년 EU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고, 2020년 7월 한
국도 그린 뉴딜을 비롯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그동안 주요 국가들은 기후대응의 절박성에 따라 탄소중립 목표를 점진적으로 상향
시켰다.
영국은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78% 감축을 법제화했고,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감축하기로 했다.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50% 감축하고, 캐나다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45% 감축할 계획이다.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와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협약의 당사국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과 계획을 반영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및 수정·보완된 ‘자발적 감축목표(NDC)’를 2020년까지 제출했다.
2016년 독일과 프랑스는 1990년 대비 95~75%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계획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에 미국은 2005년 대비 8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계획서를 냈다.
2018년 영국은 1990년 대비 8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계획서를 제출했고, 이듬해 일본은 2013년 대비 80% 감축 계획서를 냈다.
한국은 2019년 3월에 출범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포럼’을 통해 2020년 2월에 검토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0년 말에 목표 및 계획을 UNFCCC에 제출했다.
2021년 한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 조정했다.
2023년 한국은 2030년 NDC 총배출량 목표는 유지하되, 산업부문의 목표를 14.5%에서 11.4%로 3.1%를 줄이는 대신에 전환부문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이용하여 감축목표를 1.5% 더 올리기로 했다.
또한 수소부문에서 0.8%를 올리고,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에서 0.9%를 추가로 흡수 및 제거하여 목표 총량은 2021년 계획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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